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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을 준비할 때 필요한 ‘군 경력증명서’를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자의 수작업을 거치느라 최대 2주 가까이 걸렸던 발급 시간이 1~2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인터넷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과 군 장병 통합 모바일 앱 ‘장병e음’을 통해 군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복무 이력과 주요 임무, 교육 실적 등 복무 중 쌓은 전문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다.
전역 후 기업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복학해 군 복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때 등에 활용된다. 자격증 신청 등 군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약 6만4000통의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됐다.
그동안 발급 과정은 상당히 번거로웠다.
병적증명서와 달리 군 경력증명서는 온라인 즉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돼 있지 않았다.
신청자가 국민신문고나 국방부 민원실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한 뒤 증명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신청부터 실제 발급까지 최대 2주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사람이 직접 파일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청자의 증명서 파일을 잘못 등록하는 등 인적 오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인사정보시스템인 ‘국방인사정보체계’와 군 증명서 통합 인터넷 창구인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을 직접 연결했다.
군 인사정보가 증명서 발급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면서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올리는 절차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2주가 걸리던 증명서 발급은 1~2분 수준으로 단축된다.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람이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접근성도 높였다.
9월 1일부터는 ‘장병e음’ 앱에서도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 역시 부대 내부 행정망이나 별도의 민원창구를 이용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24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정부24에서도 군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연계되면 이용자가 별도의 국방 관련 사이트나 앱을 찾지 않고 다른 민원서류처럼 정부24에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 경력을 취업과 학업에 활용하는 청년들에게는 행정 절차 단축 이상의 의미도 있다.
군 복무 중 수행한 주요 임무와 교육 이력 등을 증명할 수 있어 군에서 쌓은 경험을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제시하거나 대학의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등을 신청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번 시스템 개편의 목적을 전역 장병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취업과 복학 등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청년 장병들의 행정적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경력증명서의 발급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장병들이 전역 후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만4000통이 발급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군 경력증명서가 ‘수기 행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발급 체계로 전환되면서 전역 장병이 군 복무경력을 활용하는 절차도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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