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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과세 체계와 관련해 "부동산 세금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배경에 대해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일정 기간 보장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세제 완화보다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 효과와 함께 다주택자 매물 증가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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