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보수 대권 구도 흔든 1심 판결
서울시장직·대선 가도 모두 안갯속…여야 엇갈린 반응 속 정치권 파장 확산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보수 대권 구도 흔든 1심 판결서울시장직·대선 가도 모두 안갯속…여야 엇갈린 반응 속 정치권 파장 확산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 자격까지 잃게 되는 만큼,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직을 지켜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권 행보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와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의 이탈 가능성이 당 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성급한 정치적 판단은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우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황"이라며 "관련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다른 판결 역시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핵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계파별 시각차도 드러났다. 일부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다른 쪽에서는 오 시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당 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오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특히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 심리 기간이 규정돼 있는 만큼 최종 판단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서울시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차기 대선 구도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 일정과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