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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 "절차에 따른 정상적이고 투명한 거래"라고 강조하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정면 대응했다. 청와대 역시 전문가 설명을 통해 거래 구조를 공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28년간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에 따른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채 매각을 선택한 만큼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진행된 통상적인 절차"라며 "등기 과정에서 이뤄진 안전장치일 뿐,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금융 성격의 거래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수인의 잔금 마련 일정에 맞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 17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거래가 금융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식이라며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도 회수 위험까지 감수한 거래"라며 "비판하려면 먼저 같은 방식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무주택자가 된 뒤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 역시 "근저당권은 지급되지 않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등기상 안전장치"라며 거래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잔금 지급 시점인 10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잔금을 나중에 받는 대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거래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며 "수개월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매수인을 배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약 100분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국민 제안을 접수했으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천700여 건이 넘는 정책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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