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제한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SA 개편안은 국민의 투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를 사실상 막는 것은 국민의 자산 증식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ISA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 대상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특히 국내 증시에만 자금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투자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증시에만 사실상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투자자는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성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하며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제도 설계 역시 이러한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앞세워 투자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ISA 개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을 유입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물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투자 제한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ISA가 국민의 대표적인 장기 자산관리 계좌인 만큼 특정 시장으로의 투자 유도를 넘어 투자자의 자율성과 분산투자 원칙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