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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현 정권의 개헌 구상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회의장 측은 "개헌 절차의 원칙을 설명한 것일 뿐 현직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은 조 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정치권 해석이 엇갈렸다.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제시하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과 개헌 로드맵 마련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보수 야권은 해당 발언이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논의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의장의 발언이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하루 만에 직접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발언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선택을 거쳐야 한다는 일반론을 설명한 것이었다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개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로드맵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치권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지만,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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