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 의원은 결국 공개 사과했다.

논란은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불거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범죄 피해자가 겪는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서 의원의 발언이 피해자의 아픔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사 직후 피해자와 시민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범죄 피해자가 국회를 찾아 어렵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자리에서 공감과 위로보다 부적절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무심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 자리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가해자의 보복 우려와 피해자 신상 노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와 관계기관도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강화와 보복 범죄 방지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발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뿐 아니라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과 공적 발언의 책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치권과 공공기관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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