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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대외비’ 표시 문건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문건 일부에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이 노출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가 아닌 경찰의 치안상황 보고라며 이를 부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올린 문건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소개하면서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표시돼 있었다.
논란은 사진 아래쪽에서 시작됐다. 문건 하단에는 일부 내용이 잘린 상태로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의 문구 일부가 노출됐다.
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선관위 특검의 독립성을 짓밟은 중대한 국헌문란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로 몰래 수사 동향을 챙겼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원본과 관련 보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설명대로 경찰청에서 작성한 자료라면 경찰이 특검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예정했던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야당의 주장에 유감을 나타냈다.
‘대외비’ 표시 문건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공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과 관련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직접 공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라며 청와대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외비 문건을 직원이 공개하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것을 달리 보는 청와대의 설명을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 특검도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SNS에 공개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특검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으로부터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건 전체와 보고 경위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는 해당 내용이 특검 수사가 아닌 경찰의 치안상황 보고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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