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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와 지방 주택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며, 그 충격은 매우 클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1주택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목적과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소재 주택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그는 "보유세만 강화해서는 안 되고 퇴로도 마련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기회를 무한정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형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가구 수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의 이주로 전체 가구 수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예정된 1시간 40분을 넘어 약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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