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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법원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25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요 빅테크 등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비자 수수료가 아까우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이다. (있어야 고용하지?) 1년 전,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회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한 사건이 생각난다. 당시에도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전문 기술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가야 했다’며, 미국 내에서 비판이 거셌다.
미국은 한때 독보적 세계 1위 국가이자, 기술과 인재 보유국이었다. 그런 미국이 어쩌다 인재가 없어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미국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이 전후 70년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차이는 양국의 고교교육 수준을 비교해 봐도 나타난다. 한국의 청년층(25~34세) 고교 이수율은 약 98~99%로,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85~87% 수준이다. (양국 모두 검정고시 제외) 고졸이라고 다 같은 고졸이 아니다. 기초 문해/수리 역량 미달 비율을 보면, 한국은 5% 미만인 반면 미국은 무려 19~25%나 된다. 즉 미국의 고졸들 4~5명 중 한 명이 글을 제대로 못 읽고 못 쓰며, 기초 수학도 못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고졸들이 ‘silhouette(실루엣)’이란 단어를 아예 읽지도 못한다. 게다가 사칙연산이나 구구단조차 계산기가 없으면 아예 못한다. 만약 한국에서 고교 졸업생이 한글을 잘 못 읽고 덧셈이나 뺄셈 또는 구구단을 못 하면, 아무리 막가는 인생이라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따라서 고교 이수율만으로 한미간 교육 격차를 비교할 순 없고, 교육의 수준까지 포함하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필자의 추정임)
미국 고교생들은 졸업만 하려 학교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죽하면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같은 학원물(사진)을 본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선 학생들이 싸워도 학교에 가서 싸운다’라며, 학생들이 학교를 생각하는 차이에 놀라워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한편 발달심리학에 따르면, 10대 후반은 뇌에서 계획과 논리적 사고 그리고 자율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막바지 시기라고 한다. 따라서 고교 교육을 통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해 본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낯선 분야를 접했을 때 두려움보다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18세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거나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즉 고교 교육은 평생 동안 세상을 탐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적 호기심'을 장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별 고교 교육의 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음에 계속>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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