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평택 상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국가 약속 이행해야”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평택 지역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이후 제기돼 온 교통·도시 인프라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군기지 이전 당시 국가가 약속했던 평택 지원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며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교통 혼잡과 생활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또 현행 특별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해 203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혁신당은 이번 개정안을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발의에 나서며 평택 지원 의지를 부각했다. 특히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 지역에서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 성격도 함께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혁신당은 평택을에서 경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신장식 선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의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세금 낭비’라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