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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기업 이익을 두고 성과급·재투자·주주환원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적인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 등 AI 산업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순환형 수출 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특정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실장은 AI 산업의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결과는 아니라며 국민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반세기에 걸쳐 국민 전체가 함께 구축한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이라며 “일부는 구조적으로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 창업 자산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확대, AI 전환 교육 계좌 등 다양한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최근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이익 배분 논쟁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 주주단체는 배당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 성장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도 이익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논의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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