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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강재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년 자녀인 차남 이윤호 씨가 대통령 부부와 함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거론하며 공적 시설 이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9일 청와대가 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차남 이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천 의원은 대통령의 성년 자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관저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청년들은 대통령이 망가뜨린 주거사다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아빠 찬스로 한남동 관저에 살게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의 성년 자녀가 관저에서 함께 생활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딸 문다혜 씨가 귀국 후 약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구체적인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 가족의 경호와 거주에 법령 위반이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권에서는 부모와 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년이 된 이후 청와대에서 생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했으며,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까지 청와대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한남동 관저에 남아 있는 시설물과 향후 활용 계획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떤 시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는 제출 자료만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로 이사한 이후 한남동 관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비서실은 한남동 관저 이용 계획에 대해 “검토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청와대 관저 입주가 완료되면 관계 부처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저 입주가 지연된 이유로는 시설 노후화를 들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저를 점검한 결과 대국민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과 3년 이상 방치에 따른 노후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진행한 부속시설 환경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건물 시운전과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에도 연내 관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사 날짜는 경호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 범위와 공적 시설의 이용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차남의 관저 거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별도의 특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재현기자 yunjohara@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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