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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낮은 보유세율을 언급한 이후,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언론과 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 비교를 근거로 한 주장과 지표 선택의 적절성을 둘러싼 반론이 맞서며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발단은 한 방송 보도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다. 해당 보도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뉴욕·도쿄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언론은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과도하게 낮지 않다는 반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근거로 한국이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한국의 특성상 실효세율이 낮게 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 대비 세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핵심 지표”라며 GDP 대비 수치는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부 매체는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근거로 ‘부동산 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의 복지 지출 구조와 조세 체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표만 강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연구자는 “국가별 세제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일부 지표만 떼어 해석하면 결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한국은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 단계 과세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다만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보유세 수준 자체가 낮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제 비교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별 부동산 시장 구조와 세제가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선진국 간 비교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라며 반박한다. 특히 특정 세목에서만 국제 비교를 문제 삼는 태도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어떤 지표로 현실을 설명할 것인가’에 모인다. 보유세를 둘러싼 오랜 공방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양한 지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분석과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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