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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은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농식품부 정책보좌관, 농어촌특별위원회 TF 단장 등 주요 농정 핵심 라인에 ‘전농’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정책 결정 과정이 특정 단체의 시각에 치우쳤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와 대규모 전수조사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전농’은 어떤 단체인가? 대충 알고 있지만, 필자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전국농민회총연맹(약칭 전농)은 1990년 4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진보 성향의 전국적 농민운동 단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항하고, 농가 부채 해결, 식량 주권 확보, 농민의 권익 신장 및 민주주의·평화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농민단체라면서 ‘민주주의·평화통일’이 왜 나오는 지 모르겠다)
전농은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경자유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 농정 개혁과 농민 중심의 농업 정책을 요구하며,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진보적 사회 운동 및 통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전농은 1990년대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2000년대 한·칠레 FTA 및 한·미 FTA 저지 투쟁 등 대규모 상경 투쟁과 차량·트랙터 시위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끝을 쪼갠 대나무로 전경의 눈을 공격해 실명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사과 한번 없었던 사람들이다. (사진)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상경하는 일명 ‘전봉준 투쟁단’을 조직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쯤 되면 순수 농민 단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
전농은 오랫동안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경자유전)"는 헌법상 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온 단체다. 특히 외지인(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 부동산업자의 쪼개기 매매, 편법 임대차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부당 소유 및 투기 현황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념적 배경에는 농촌 현장을 ‘자본가·지주(비농민 외지인) 대 수탈당하는 소작농(실경작자)’이라는 ‘계급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현재 한국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 농지인데, 전농은 이를 정상적인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도시 외지인들이 땅값을 올리며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킨 결과"로 규정하고, “비농민의 농지를 강제로 매각시키거나 단속하여 땅값이 떨어트리면, 가난한 농민이나 청년 농부들이 싸게 땅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지가 난개발되거나 투기꾼들의 손에 들어가 휴경지로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농지는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식량 안보 자산"이므로, (맞는 말이다) 농지 거래 위축이나 가격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농지를 철저히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이상해 진다)
나아가 전농은 비농민의 땅을 강제 매각하게 만들어 땅값을 떨어뜨린 뒤, 정부(농지은행, 국가)가 그 땅들을 헐값에 대거 매집하여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사회주의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이나 실경작자들에게 헐값으로 장기 임대해주어,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농지공유제)"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농업이 돈이 안 되니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농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국가가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산물 가격을 정부가 보증해준다면, 도시의 젊은이들이나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국가가 임대해 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논리다. (농지가 있어도 청년들은 왜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몰려들까?)
이러한 전농의 주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자유전 원칙’과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내지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과 맞닿아 있다.
실제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평소와 다르게 아주 얌전하고 조용하게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다.
<다음에 계속>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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