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의혹 사태, 특검 도입 추진… 여·야 특검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16 [15:02]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 “LH 특검,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 국정조사 제안”
- 민주당 “주호영 요구 적극 환영, 국정조사도 논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 방위적으로 조사하고 파헤칠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여야의 의견 일치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먼저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LH 특검’을 공식 제안하고, 13일에는 허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재발 방지의 길을 함께 하자”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번 LH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차원의 해법을 마련한 것은 이 사태가 수면에 떠오른지 2주 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월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이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검법 처리 시한을 3월 국회 회기로 못 박았다.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102명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민주당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달라”면서,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도 지난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에 지자체장·지방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자는 입장을 내보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청와대 및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당의 의견차가 존재한다.

 

한편,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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