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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실정을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겠다.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25번이나 내놓고도 집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나 ‘전세 거지’로 만들거나,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투기꾼으로 몰아 높은 세금을 때렸다. 여기에 취임부터 ‘소득주도성장’ 등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만 골라 추진한 결과,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 단언할 수 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애초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가덕도신공항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건설비용도 4~5배로 뛰는 건 물론, 안전성도 세계 최악이란 설명이다. 국토부도 반대하고 야당(일부 국민의힘 제외)도 반대하고 한겨레신문이나 경실련 등 진보 언론이나 단체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특별법까지 만들며 통과시켰다. 여론조사에서도 ‘문빠’들을 제외하면 국민 대부분이 반대다. ‘제2의 4대강’이라며 전문가들까지 반대해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빨리’ 하란다.
‘부동산 폭등’과 ‘가덕도 신공항’, 어느 정책이 더 잘못된 걸까?
부동산을 폭등시키려는 정부는 없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5번이나 정책을 내 놓을 걸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해서 저지른 실수, 즉 ‘실책’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비용도 절감되고 찬사를 받았던 김해공항 확장 원안을 무시하고, ‘듣보잡’ 가덕도 신공항을 선택했다. 그것도 특별법까지 만들어 법률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없다. 그냥 속전속결이다. 이것이 이번 부산시장 보궐 선거, 나아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꼼수라는 걸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잘못을 알고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술수, 즉 ‘술책’이다.
국민에게 직접 크게 느껴지는 실정은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실정이다. 그러나 도덕성의 문제와 미래에 빚으로 남는 실정은 가덕도신공항이다.
‘실책’과 ‘술책’ 어느 것이 더 나쁠까? 국민 여러분께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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