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청호 칼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에 있어서 미·중(美中)의 실체와 한국의 선택(3)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3/06 [02:14]

[한국인권신문=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장 황청호]

한반도로 향하는 센카쿠열도 분쟁의 역사성과 안보적인 쟁점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에 있어서 문제는 바로 한반도의 한국이다. 바로 동아시아 해상냉전현상의 극렬한 분쟁현상이 센카쿠 열도에서 한반도로 그대로 이어져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처럼 미·중이 펼치는 전 아태지역의 냉전분단체제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여야만 할까? 우리들은 이를 분석해보기 위해서는 센카쿠 열도의 분쟁사(分爭史)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센카쿠 열도의 분쟁사는 바로 동학혁명으로 인한 청일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청·일 전쟁의 배경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성이 숨어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성은 미·중(美中)의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 대리전(代理戰)의 의미가 그대로 숨어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아태지역의 해상분쟁에서 오는 이러한 상호확증파괴(MAD)적인 큰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그에 대한 우회로로 위험성의 리스크가 비교적 약한 어떤 선택을 하여 분쟁을 약화시키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대리전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대리전의 분쟁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센카쿠 열도와 한반도이다. 센카쿠 열도는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대리전을 치르고, 한반도는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이 그 대리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센카쿠열도의 역사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에 공히 해상보급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해상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일은 결코 이 지역을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처럼 중·일(中日) 간에 있어서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동아시아 해상영유권의 분쟁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센카쿠 열도분쟁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쇠락해가던 청나라와 욱일승천의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인 청·일 전쟁이다. 중국은 이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대만과 함께 강제로 점유한 센카쿠 열도를 포츠담 선언에 따라 반드시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무주물 선점의 원칙하에 일본이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카쿠 열도는 단순히 중·일(中日)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센카쿠 열도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에 승리한 후 일본에 점령당해 있던 이 센카쿠 열도를, 다시 미·일(美日)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한 미국이 접수했던 열도였던 것이다.

이때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인 미국은 일본 본토를 제외하고 일본이 강제로 점유하고 있던 괌, 사이판, 오키나와, 센카쿠를 미국의 관할 아래 두었었다. 그리고 이후 1972년에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했지만, 센카쿠는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행정적인 권리로서 삼권을 행사하는 시정권(administration)만을 인정하고 영유권(sovereignity)은 인정하지 않았던 열도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센카쿠의 소유권은 아직도 미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중국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센카쿠 분쟁이 본격화하게 된 계기는 2010년 중국어선이 일본 해양순시선을 충돌한 사건이 바로 그 계기가 된다. 이때 일본은 중국어선 선장을 영해침범혐의로 자국의 법정에 세워 형사 처벌하겠다고 중국에 밝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희토류 수출중단 선언을 하며 일본에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때 일본은 ‘사법주권 포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선장을 석방하고 만다. 바로 일본은 중국의 경제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영유권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중국과 냉전의 벽을 만들어내고 만다. 바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가 형성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청·일 전쟁이 씨앗이 되어 현재 동아시아해상에서 미·중 해상분쟁으로 야기되는 센카쿠분쟁은 센카쿠 열도를 넘어 이어도를 거쳐 그대로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센카쿠 열도 분쟁이 한반도로 이전되는 이유는 동아시아해상에서 미·중(美中)이 서로 전쟁을 하여 세계대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국소적인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 그 대리전(代理戰)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바로 한반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미·중(美中)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중은 한반도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하여 제1·2 도련선과 범태평양 동맹네트워크의 전략으로 반 전시체제(戰時體制)를 만들어가면서 한반도로 그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에 의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권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 청·일 전쟁 당시처럼 오르지 정쟁(政爭)에만 그저 몰두하고 있다. 바로 다시 이 한반도에서 제2의 청·일 전쟁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 청·일 전쟁 당시 동아시아에서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변화를 제대로 바로 보지 못하고 대응함으로써 국권 상실에 이르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전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강한 자아비판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 역사를 통해 반성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의 피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중이 만들어내는 동아시아 대(大) 냉전체제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만 할까? 우리들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중심에서 이를 생각해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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