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서울시/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7,900만 원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 코로나시국 특수성 고려해 무급휴직 소득상실,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소득 급감도 포함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서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31일 기준완화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완화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다 ‘국가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