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피선거권 만 25세→18세, 청소년 정치참여권 확대 적극 환영
-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송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우리 인권위가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OECD 가입 국가 38개국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21개 국가(약 55.3%)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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