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노인학대 조기발견, 재학대 방지에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0/03 [13:48]

▲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남인순 의원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노인학대 ’19년 5,243건 → ’20년 6,259건 19.4% 증가

- 노인학대 재학대 비율 ’20년 9.8%로 매년 증가 추세

 

앞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재학대 방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 6,973건으로 전년 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4% 증가하는 등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 내 학대의 비율이 88.0%로 높고,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이 9.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개선과 함께,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남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5년 3,818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5년 새 64.0% 증가했으며, 지난해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4,722건(7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571건(9.1%), 정서적 학대 501건(8.0%)가 뒤를 이었다.

 

▲ (남인순의원실/제공)

 

이어 지난해 학대피해노인 6,259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5.3%인 4,710명, 남성은 24.7%인 1,549명으로 학대피해노인 4명 중 3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50만명이며, 이중 여성이 482만명(56.7%), 남성이 368만명(43.3%)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 중 여성이 학대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9.8%로 10건 중 1건꼴로 재학대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인데, 재학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 새 노인학대 사후관리 대상자는 3,818건에서 6,259건으로 64.0% 증가하고 같은 기간 재학대 사례는 229건에서 614건으로 168.1% 증가했지만, 노인학대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37개소에 불과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1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며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학대행위자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와 법률지원 등 전담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예산 매칭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비 부담을 더욱 늘려야 하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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