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인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제인권단체 HRW "북 월경자 사살 명령,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0/30 [10:38]

▲ 국제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HRW)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월경자를 발견 즉시 사살하는 조치는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최근 북한이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 분쟁 상황 외에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무력과 화기 사용 전에 비폭력적인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프턴 국장은 과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람에 사격을 가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명령 자체도 분명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전 동독 통치자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치 않는다면 이 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3일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북한이 월경자를 사살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네이버 블로그
기사입력: 2020/10/30 [10:38]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