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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택배 노동자 기본권 위협, 국가·기업이 대책 마련해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0/29 [12:20]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국가와 기업에 연속된 장시간노동 문제 개선 및 법적 보호 촉구

- 100여년전의 국제기준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 즉각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가와 기업이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증한 택배 수요에 따라 이어진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위협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사단법인 일과 건강’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평균 12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0여년전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하는 노동 환경”이라며 한국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택배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명을 마쳤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폐지, 보험료를 면제·지원하는 방안 마련,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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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2:20]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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