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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1차·2차 따로 받아야"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0/27 [12:04]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세무사, 관세사 등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 2차 시험 응시료까지 내야 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2차로 나뉘어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 별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를 환불해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 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차수와 상관없이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변호사, 전문의, 전문 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응시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내년 10월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1·2차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은 응시료를 차수별로 받되,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료를 구분해 받을 때의 실익이 작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고,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불가피한 본인의 사고, 질병, 직계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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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7 [12:04]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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