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스위스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 우려’ 경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01 [13:43]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UN이 스위스의 테러 방지법 초안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고했다.

    

31일(현지시간) ‘존탁스블릭’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UN 인권최고대표실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스위스 연방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보고관 5명이 서명한 서한에는 해당 법안이 “국가가 임의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상당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극단주의들의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가택 연금 조치도 할 수 있음은 물론, 적용 대상에 12세 이상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다음 달 하순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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