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항상 “인사”가 문제였다. 지난 장관 후보자 임명에서도 문제가 불거졌고 조국 정무수석 책임론이 대두되었지만, 역시나 이해할 수 없는 핑계로 또 그냥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원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수상한 주식 거래 등의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기업의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야당에선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 귀재냐?”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고르고 골랐다는 후보자가 늘 이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조국 수석은 이미 물러나도 여러 번 물러나야 했다. 청와대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란 이유를 아직도 대지만,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왜 눌러 앉혀 놓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로서 국정농단을 합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계속 감싼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정신 공동체’ 또는 ‘이념 공동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 역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장관 후보자 논란과 자신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했다. 서울 법대를 나와 교수까지 한 사람이 “욕 안 먹고 일할 생각”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기는 싫고, 뭘 해도 욕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국 수석은 가끔 “얻어맞으면서도 갈 길을 갈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잡더라도 조국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욕먹는 것은 ‘정신 공동체’인 문 대통령이 욕먹는 것이요, 나아가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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