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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다칼럼 346>세금으로 뻥튀기한 “취업과 고용률 증가”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19/04/11 [09:53]

 

 

    

 

    

[한국인권신문=배재탁]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26만3000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15~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도 66.2%로 1년 전보다 0.1%p 올라, 3월 기준으로 198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진 현 정부에 희소식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통계의 내용과 질이 좋지 않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취업자가 17만2000명(8.6%)이나 늘었다. 즉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인 덕이란 뜻이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1.2%p로 상승 폭이 가장 커, 34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노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선 것이다.

    

반면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2.4%)이나 줄었고, 가정 경제의 기둥인 40대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오히려 0.4%포인트 상승했다.

    

요약하면 전체 수치상으론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도 늘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금으로 늘인 일자리와 노인들 취업이 늘어난 결과이고 질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

    

현 정부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의 고용을 대폭 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가장 쉽게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일자리 수를 늘이면 결국 세금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는다. 미래의 돈을 끌어다 지금 사용하는, 아주 근시안적 방식이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란다.

    

물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무한정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다 알만한 일을 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만 하고 있다.

이유는 정체성 즉 “이념”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은 ‘친기업(친재벌)’ 또는 ‘반서민’이며, 이는 여당 지지층의 이반을 낳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돈도 밥도 안 되는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만 골병들고 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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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09:53]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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