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는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9/19 [03:18]

 

[한국인권신문=이광종=민주사법] 지난 8월 9일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대검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개혁을 이끌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등의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혁 과제가 주요 논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두 기관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게 되는 방식이 되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측이 협력하여 검찰개혁이 제대로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두 위원회 모두 개혁성과 전문성마저 의심되는 소위 명망가들로 구성되어있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뤄낼지 의문이며,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패한 검찰개혁이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검찰개혁을 법률전문가나 명망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는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함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8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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