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장,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24 [23:00]

 


[한국인권신문=이광종] 채수창 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장은 지난 20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마약범죄학회 주최로 열린 ‘북한산 필로폰 등 중독확산 방지 세미나’에 참석하여 마약 문제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재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현재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2016년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1만4천 명으로 청정국 기준 1만2천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검거되지 않은 마약사범이 검거된 수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사범이 중범죄자 또는 중독자에서 공무원, 주부 같은 일반인에게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채수창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마약류 중독 위험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째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솔직히 인정하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인 척 쉬쉬하는 사이에 많은 필로폰이 북한 및 중국 접경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 마약류가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반입되지 않도록 3국 간 공조를 통해 확실한 차단대책을 마련하라!

 

둘째로, 청소년들이 본드, 가스 등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라!

 

청소년들이 좌절하거나 호기심으로 약물중독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기 중독은 성인이 되어 마약류 중독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만큼, 청소년기에 약물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로,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에 적극 나서라!

 

국민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약사범 단속 강화와 함께, 재범방지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및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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