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박상용=한국여성단체연합] 최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과거 여성비하 발언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전국 28개 여성단체들은 23일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 성평등 인사 및 검증 기준마련의 방향
1.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임용하였다. 이들 인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해 왔던 영역에 여성을 임용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까지 내정 또는 임명된 여성 장관은 총 4명으로 내각의 여성 비율은 28.6%이다. 임기 초반에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부터 시작하여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성평등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인사 기준에 성평등 의식을 포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미 표방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며, ‘성평등’이 국가의 목표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성평등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혐오를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의 성평등 인사는 상징적인 인물을 기용하거나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 비율을 달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사회 문화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1. 성평등 국정과제 실현 할 여성 대표성 확대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7개 지부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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