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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 칼럼]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젠 가정으로
 
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0/26 [13:25]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경제주체를 정부, 기업, 가계라고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여 60년이 지난 오늘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전쟁터로 변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이다. 당시 우리는 국민소득이 북한에도 못 미치는 100달러 남짓한 최빈국이었다. 지금은 3만 달러를 초과하여 머지않아 4만 달러를 머리에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의 방식을 택하여 전 세계에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후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모델을 배우며 뒤를 잇고자 하였다. 수출산업 육성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초를 놓았다. 당시부터 권한이 강화된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 영향력은 후일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란 그림자를 남기기도 했지만, 빠른 경제성장의 조타수로서 그 공로도 컸다.

 

당시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국가에서 경영하며 분야별로 자금을 지원하여 선택적인 집중전략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요즘 중국이 보여주는 성장속도를 뛰어넘는 고도성장으로 우리는 1960-1970년대의 가발, 섬유, 신발, 목재 등의 경공업 조립생산 주도의 시대를 20년 만에 마감하였다.

 

1980년부터는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등 중화학산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뒤에는 기업에게 그 조타수를 넘겨주는 정책으로 수정하였다. 이른바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체제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기조는 2000년 초반의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시기까지 20년 정도 이어졌다.

 

기업들이 스스로 돈을 조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경제체제는 그동안 국책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운용되던 우리나라 산업금융체제를 민간자본 중심의 증권시장을 육성하는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증권시장은 기업이 스스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국민들에게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으로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산업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그 때는 금융산업과 민간기업이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협력하는 금융시장과 산업경제 간의 협업경제방식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인 것이다. 특히 중간의 외환위기가 이를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어서 우린 그 때 부채중심의 기업전략에서 자기자본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지금의 형언할 수 없는 지구경제의 코로나사태 발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한 고통이었다. 당시 우리는 천문학적인 기업부채를 낮추고 단기간에 자본으로 확충하는 놀라운 성과를 국내외 증권시장을 통해 이루어냈다.

 

경제구조가 이런 시기가 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대거 이주하여 근로자에서 중산층으로 성장한 가정들이 어느 정도 가계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다시금 금융제도는 금융시장 중심에서 자산운용시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육성하게 된다.

 

반면에 급속히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저 기능 근로자들의 실업문제와 아직 중산층이 되지 못한 많은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이후 사회의 정치적 이슈로 등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민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된 불공정의 시각으로는 그동안 대기업 재벌 중심의 기업성장 전략을 사용한 그림자의 문제로 낮은 임금과 고용 부실, 부족한 노후 복지 등의 문제가 불거져 지금도 재벌개혁이란 정치이슈가 살아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오늘의 우리나라 정부의 금융정책과 기업의 자금운용과 조달정책과 가계의 소득창출과 자산관리정책은 작금의 자산운용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매우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어 지금도 자신의 정서나 취향만 생각하고 농어촌을 귀농하여 경제수단을 강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오지 않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부단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딘가의 안정된 직장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젠 심각한 빈부격차와 가계자산 규모와 지능화경제 이용의 수준차이를 불문하고 개별 가계의 자산운용의 시대로 삶의 방식은 접어들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느라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칸막이의 전업제로 운용되던 금융산업은 자산운용시장으로 통합되어 정부의 국가자산 운용, 기업자산 운용, 가계자산 운용의 근거지로 국내외 자산시장을 터전으로 활발히 변모해 왔다.

 

그러는 동안 다시 자율지능 경제체제로 변화가 찾아와 기업부문의 인간참여가 축소되고 인간은 부득이 자산운용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심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더욱이 2020년 인류를 고통에 몰아넣은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 간, 국가 간 교류봉쇄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경제로 변신하여 급속히 개인들은 새로운 삶의 수단으로 국내외 자산운용시장으로 활동무대를 옮기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농어촌이나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의 소득환경이나 재정사정이 고르지 못해 미처 중산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많은 가정들은 현재 자산운용시장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이런 가정의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논의가 시작된 상태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주택이 가계투자자산으로 인용되는 우리 현실에서 서민과 근로자 생활주택 마련의 시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중심의 대도시 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것은 주택시장의 가계투자자산으로서의 공급왜곡과 인접한 생활주택의 가격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는 중소도시의 가계자산 가치보존 전략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소도시의 주택이 가치화 되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 상대적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적어도 최하위 소득계층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이며, 이번의 코로나 사태로 그 대상은 더욱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IMF에서도 2020년 10월 각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직장도 자산도 없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그리고 저 기능 근로자 등의 생활보호에 각국이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특히 부유세나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는 장차 경제구조에서 지금 소외되는 사람들은 다시 본류로의 합류가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삶의 무대는 이렇게 사람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판을 바꾸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의 적응이다. 특히 점차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정경제 단위로 미래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 근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새로운 미래의 빈부격차 요인으로 우려가 된다.

 

한 개인의 삶에서 가족구성 여부는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상대적인 빈곤의 요인으로 제기된 생활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이나 사회적 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시대변혁의 성찰은, 포스트코로나 이후로 가정구성의 필요성과 가족중심의 생활양상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증대 될 것이란 점을 두루 인지하는 일일 것이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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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6 [13:25]  최종편집: ⓒ 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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