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승렬]
-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꼴인 8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직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명(3월 7일 기준) 중에서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며, 이 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해야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임에도 본말이 전도되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한 탓에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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