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칼럼] Real의 시대로 간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03 [15:01]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요즘 미국의 투자회사들이 중국의 투자를 줄이고 일본의 투자를 늘리는 곳이 적지 않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비한다면 그저 보합세이다. 이런 미국회사의 투자동향을 보고 일본 투자업계에서는 대체로 시큰둥한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너무 오래 부진한 경험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일본 과거의 모습이 크게 자랑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다. 요즘 유난히 일본 반성의 분석이 줄을 잇는다.

 

그러나 과거를 다 자르고 2011년부터만 보면 10년 동안 일본은 미국과 같이 선진국 중에서 세계 최고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10년 동안 미국은 다우존스 주가가 200% 올랐고, 일본은 250%가 올랐다. 독일이 150%가 올랐고, 프랑스가 133% 올랐다. 한국과 영국은 50% 내외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중국은 상해주가지수로 보면 한국과 영국과 비슷하다.

 

미국과 일본이 10년간의 주식투자수익률이 강한 이면에는 단연 금융환경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2009년부터 양적완화와 저금리로 돈을 풀었고, 일본은 2013년부터 아베정부가 엔화를 정책적으로 약세로 만들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미국 달러와 대등한 환율을 보여 양국 모두 미국 수출에서 선전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주가수익은 오롯이 실물생산 수출로 만든 실적이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 동시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그런데 2022년 연두부터 미국자본은 일본 증시에 왜 투자비중을 늘리는가. 물론 아직도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미국 투자회사들도 많이 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등은 중국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중국 투자의 낙관론자들이다,

 

하지만 골드만 삭스 등은 중국보다 일본과 유럽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여기에는 투자회사들의 단기실적에 대한 압박이 크게 작용을 한다. 블랙록은 지금 자산운용업계의 1등이어서 이를 강력히 지켜야 한다. JP모건은 중상위권에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지휘하는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나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중국의 부자고객을 위해 연일 중국 찬양에 열을 올린다. 그들은 중국인 고객 돈으로 미국의 기술주 투자도 많이 한다. 하지만 분석가의 눈에 보이는 장기투자의 트랜드는 이미 그동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완화와 원가하락에 노력한 선진국 투자시장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국민 공동부유에 쓰고, 내수소비나 국력 증강에도 써야 한다. 중국은 점점 비경쟁부분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은 지금 미래기술 중심으로 주로 글로벌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돈을 쓰고 있다. 한국은 GDP 대비 R&D투자가 세계 1위의 산업기술용 연구개발투자의 강대국이다. 언제든지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시장 방향을 고쳐도 대응이 가능한 한국의 산업기술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질은 지금 현재의 고용과 경제회복 속도감을 늦추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바로 코 밑으로 파고든 중국경제 규모의 추격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국가전략이 작용한 탓이다.

 

미국은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압박해서 미국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공장을 직접 지으라고 전 방위로 한국, 일본, 독일 등 수출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도 다 불려가서 공장건설의 사인을 했다.

 

1980년대 중반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 당한 G-7 플라자합의만큼이나 강한 압박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게는 벌어간 무역수지를 토해내라는 것이었고, 오늘의 미국은 자기 나라 안에 당장 필요한 주요 산업기술의 공장을 회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가경제의 즉각적인 생산력 보강과 항구적인 국민들의 일자리 안정 때문이다. 앞으로 여간해선 개도국으로 오는 선진국들의 해외생산기지 건설은 보기 어려울 게다.

 

과거 유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에 자기들의 노후시설과 자재와 기술을 보내서 직물공장이나 화학공장이나 철강공장을 짓고 철도를 놓아주었다. 우리나라도 1890년대에 최초의 경인선에 놓인 증기기관차도 그런 셈이다. 당시 선진국 R&D는 이미 자동차 엔진이 가솔린으로 가고 있을 때이다. 그들은 후진국 직물공장에서 값이 싼 직물이나 봉재 옷들을 만들어 자국으로 수입해 갔다. 그러나 고급원사 기술이나 고급염료 기술은 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

 

테슬러가 중국에 전기차를 팔고 있는데 그들은 최근에 리콜사태를 맞았다. 중국은 지금 자기들이 전기차를 가장 먼저 보급하고 싶어 하지만, 참여하는 선진국 전기차 기술들은 초기사용 중인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중국은 현재 좋은 실험장이자 위험한 모르모트가 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의 오염 많은 비닐과 플라스틱 공장을 우리나라에게 흔쾌히 주더니 그들은 곧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 후 우리는 30여년을 스스로 노력하여 이제야 초정밀 무공해 화학소재의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지금부터 중국이 경기체질 저하를 막고자 내수 소비를 증대하려고 할 때 이 기회를 노려 미국산 중저가품을 대량으로 중국에 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물론 첨단 고급기술은 좀처럼 중국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2022년부터 본격적인 선진국 동맹의 거래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한다. 우선은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과 공유가 그렇고, 이제 하늘 길과 뱃길도 서로 간에 믿고 아는 국가 사이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실은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미국의 케네디공항은 아프리카 등 이른바 제3국인들의 입국이 정말 까다로웠다, 이젠 아예 입국이 동결되었지만 향후에 풀리더라도 선진국 이외에는 미국 입국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울타리가 예상이 된다. 넘겨짚는 얘기지만, 영국이 느닷없이 혼자 살겠다고 브렉시트를 하고, 미국이 지난해 미련 없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빼는 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나친 교류개방에 의한 대감염병 등의 문화적 피해 등을 예상한 잠재적인 우려 탓인지도 모른다. 코로나는 그래서 사실상의 선진국 국제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요즘 거론하는 한국의 종전협상은 그런 점에서 많은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혹자는 미국의 핵심방위선에서 한반도가 빠지는 것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점점 국제정세가 미국이 중국을 멀리하면서 미국에게 대만이 중요해지고, 인도가 중요해지는 중이다. 그래서 요즘은 아시아태평양시대란 소리보다는 인도태평양시대란 언급이 더 자주 들린다. 1950년대 전후에는 미국의 극동아시아 안보라인이 알류산열도, 일본, 오끼나와, 필리핀을 잇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밖에 있었다. 이를 두고 한국전쟁의 발발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지금은 스스로 제조기술과 소프트웨어 선진국이 된 한국이 굳이 한반도 안전을 국제안보망에만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국방정치 정쟁은 그런 차원만은 아니었다.

 

사대 논쟁과 고립 논쟁은 해묵은 우리 민족의 갈등이슈로 우리가 민족경험 내부에 안고 있는 고질적으로 갈라진 안보시각이다. 지금도 중국 내의 광복군 활동과, 일본강점 피해의 과거사정리나,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역사관이 부딪치는 논쟁 뒤에는 우리 민족만의 전통적인 안보관 갈등 내력이 숨어 있다,

 

2022년부터는 어쩌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2021년 양국의 경제성장률도 불과 1-2% 차이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전략에서 미국의 전략적 승리가 암시되는 조짐이다. 만일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밀리면 시진핑은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게다. 그게 두려운 그는 오히려 장기집권으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필칭 중국의 민주화 요구가 비등해지고 미국과 서방의 따돌림으로 정치체제 전환도 불가피해진다. 이슬람과 러시아를 재정규제와 경제적 고립으로 압박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의 장기성장률을 전망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중국은 평균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30년간은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이었고, 지난 2010-2019년까지는 평균 8%를 성장한 중국인데, 지금부터 현저히 낮아지는 전망이다. 기간별로는 2021년부터 2025년이 4.8%, 2026년-2030년이 3.7%, 2031년-2035년이 2.9%로 전망되었다. 중국성장의 핵심적인 부진요인은 설비과잉에 의한 생산성 둔화, 부채과잉, 기업혁신부족, 정부규제, 내수소비로 전환, 미중 갈등으로 보았다.

 

그 뿐이 아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빈부격차가 자유민주주의 진영보다 더 커서 지니계수가 0.47이다. 한편 미국이 지니계수가 0.39이고 한국이 0.35이며 일본이 0.30의 순이다. 신흥국인 중국이 선진국인 미국, 한국, 일본보다 현저히 빈부격차가 크다. 이점은 그들만의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삼은 입장에서 결정적인 사상적 딜레마이다. 한국의 2022년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수출이 정체되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늘 수 있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투자 수요도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정부는 재정투자와 내수소비 부양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 하겠지만, 이제 1만 달러 진입을 시도하려는 신흥공업국인 중국으로선 내수진작 정책은 부작용이 많고, 아마도 단발효과일 게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문턱으로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진정정책의 파장을 이겨내야 한다. 테이퍼링이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화가 절상하지 않으면서 물가압력으로 인한 원가절감과 소비자물가 안정을 꾀하고,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국민가계의 부채상환 압박을 감안한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업을 향하는 자금지원 환경은 일자리 보전의 효과를 고려하고 산업기술 개발의 지원을 고려하여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 재정은 재난 지원재정이나 소외계층, 서민, 청년, 여성, 노인들의 자금지원에 역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

 

2022년 한국은 정부, 기업, 개인 등 이처럼 누구나 돈을 더 필요로 하는 돈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반대로 국제적으로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의 시기이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고 누구나 자금사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연히 실물경제에 참여하는 일이 금융경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올해는 가정이나 개인이 여유 돈이 있다면, 구직이나 창업이나 납품이나 판매 등의 실제(real)의 실물경제 활동에 그 돈을 투입하는 것이, 투자자산 획득이나 금융투자나 가상투자에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모로 2022년은 가상과 비대면 시대가 아닌 우리가 익숙한 real의 시대로 여겨진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계에서는 본인의 <활동소득>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산소득>의 기대감은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수익이 낮고 부채가 많은 기업의 주식 보유도 신중하길 권한다. 주택금융 공급여부에 민감한 중산층 지역의 주택가격이, 자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부유층 지역의 주택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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