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청 칼럼] 도시는 공익의 터전이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2/20 [10:36]

[한국인권신문= 엄길청]

2016년 1월 스위스 스키장 마을 다보스에서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모여들었다.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이 망라한 참가 인사들은 역사적인 의논에 합의를 보았다. 몇 년 전부터 논의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착수를 선언한 것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선언된 때이다. 여기서 암시된 미래는 지능생산, 자율운영, 친환경 지구, 저에너지, 완전한 인간 등의 주제들이다. 사실상 서구를 중심으로 그동안 선진국의 사회적 가치로 논의하던 일들을 지구촌 전체의 아젠다로 사용하자는 결의이다.

이 시간이후의 미래를 몇 가지의 주가추이에서 읽을 수가 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주가추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25,000원을 오르내리는 주가였는데, 2016년 1월을 저점으로 다보스포럼 선언이후 지금까지 장기적인 추세로는 상승국면에서 무려 9만 원대 까지 올랐다. 코로나의 대 충격은 이 긴 장기추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이 사실을 미리 추정했다면 코로나 대 폭락 때 4만 원대에 내려온 삼성전자를 매수하여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던 절호의 시간이었다. 문제는 이런 역사적인 안목으로 투자관을 가지느냐의 사안이다.

반면에 한국전력의 주가를 보자, 당시 마침 6만 원대의 고가에서 머물던 한전 주가는 다보스포럼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6년째 내림세이다. 지난 코로나로 15,000원까지 하락한 주가는 2년이 다된 아직도 2만 원대에 머문다. 저에너지 혁명의 충격이 한전의 장기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역시 중국의 주가를 보자. 다보스 포럼이후 중국 상해종합주가는 당시 3,500 하던 것이 다보스 발표 즉시 즉각 2,800대로 급락하였고, 지금까지 6년간 중국 상해주가의 최고치는 3,500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2,800과 3,500의 박스권에서 갇힌 상태이다. 2021년 연말 현재 3,500대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중국의 주가가 마의 3,500선을 깨고 위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보스 포럼은 중국에는 결정적인 지식발달 장애물이다.

코로나가 아직도 변이바이러스로 넘어가며 지구촌에 재앙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인류의 건강이 더 강인해지고, 삶의 환경체제가 더 완전해지라는 보건생활 혁명의 타이밍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혁명은 이 시기에 크게 네 가지의 면에서 급진전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나는 바이오 헬스의 기술혁명이 급류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백신과 치료제를 초단기에 전 인류가 맞을 만큼 개발하고 만드는 일은 이런 시기가 아니면 절대 실행하지 못할 특이점(singularity)적인 경험이다. 또 하나는 비대면 원격정보 기술과 가상공간, 블록체인, 디파이 기술 등의 확산이다. 그동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가상자산 등은 아주 느린 속도로 연구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다면 코로나로 갑자기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수송기술의 혁명이다. 전기차나 수소차나 배터리나 우주선이나 코로나 이전에는 각각의 속도로 연구가 이루지다가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빛의 속도로 혁신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발생한 물류의 문제나 자원수급의 문제는 이런 수송혁명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자원 인플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을 문제이다. 근원적으로 산업혁명은 점점 자원을 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혁신방향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자원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이다. 그런데 갑자기 물류대란과 정보플랫폼에서의 소비증가로 상당수 자원이 공급이 달려서 특히 2021년 하반기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이다. 이로서 산업혁명은 자연자원 의존성을 신속히 낮추는 신소재의 개발이 박차를 가할 타이밍을 만난 것이다.

투자분석가의 눈에는 2022년 글로벌 투자시장의 장세는 이미 코로나 상황은 아니다. 더 명백한 4차 산업혁명의 장세가 될 것이고 이것 아주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삼성전자가 2021년 연초이후 계속 하락한 것은 그 직전에 두 달간 반도체 과잉장세로 갑자기 급등한 탓이고, 장기적으로는 다보스발 반도체 수요증가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어느 시기에는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전장기술과 인지정보화기술 등으로 주가가 동조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석화에너지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의 환경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원전은 별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점점 기술진전이 주는 주가의 탄력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근간의 미국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다보스 선언으로 인해 중국의 저가와 저기술, 과도한 자연자원 의존의 공업생산국 역할은 운명적으로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소재개발 주식은 역시 그 반대편의 주식들이다. 나아가 각종 소재개발의 기술혁신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완전한 생명, 지구의 회복, 효율과 경제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기업별로 산업별로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 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구분할 것은 코로나 물류애로로 생긴 일시적인 소재류의 가격앙등과 다보스가 추구하는 산업혁명의 신소재 혁신은 그 기능과 기술수준이 방향성이나 차원이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관측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 자율운용 시스템, 신소재, 우주도전, 건강과학기술, 지구환경 과학, 에너지 과학, 스마트시티 건설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6년 전에 발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동반 주가상승에서 엿보이는 추세해석이다. 후일 코로나는 인류생명의 참사와 비극의 흑 역사이자, 중국 경제성장 후폭풍이 가져온 중국산 저가상품의 인류적인 이용비용으로 남을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 선진증시에서는 미국의 느슨했던 유동성 정책이 주가에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고도 있었지만, 길게는 다보스의 주축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발 산업혁명의 동조화 기운이 서서히 느껴진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산업의 미래는 이런 점에서 아주 밝고 긍정적이다. 우리는 위에 열거한 기술과 소재와 시스템의 개발과 생산과 운용의 중추적이고 기간적인 역할의 국가이다. 우리 기업이나 학교나 국가적으로도 이런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다. 다만 각 가정 구성원들이 4차 산업혁명에 고루 관련된 것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의 산업혁명 소외문제는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할 국가 공익소득의 공정한 재분배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가정재테크는 당장 반응이 즉각적인 주식투자에 열광하기보다, 길고 안정된 호흡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거나 같이 동반하는 주식을 찾아서 오래 보유하는 투자문화를 권한다. 당연히 산업혁명 주식의 투자는 증시가 중단기적인 침체기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여 3-5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2022년 연초 주식장세부터는 증시가 코로나와 주가의 관계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4차 산업혁명 성과와 장기적인 도전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장세가 예상이 된다.

시중 유동성과 주택수급의 문제로 급등한 주택은 이런 점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대도시나 첨단과학 기술도시 등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방 도시들의 주택수요는 일자리와 주택융자 환경이나 시중유동성 증감에 주택가격이 아주 민감할 전망이다. 점점 국민가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 도시의 새로운 공익산업 개발과 지역공동체 경제의 고유성과 차별성 전략은 학계나 행정부에서 깊이 연구할 과제라고 본다.

최근 발표된 자료는 국민가구 자산의 77%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되어 있고, 이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전국 가구자산은 평균 5억 원 정도의 평균을 보이며 서울이 7억 원이 넘는 현실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3천만 원 정도로 이 역시 서울과 차이가 크다. 반면에 최근에 도시를 새로 만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생활복지콘텐츠로 확충한 세종시는 서울과 격차가 크지 없었다. 즉 지방도시는 도시 안의 경제복지 기반이 약하면 주택가격에 약하고 다시 주민들의 자산가치가 약해지고 후대의 지역 성장기반도 약해지는 상대적 빈곤의 악순환 연결고리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지금 부울경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메가시티체제의 확립을 추진하는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의 통합된 거버넌스 확립과 도시혁신은 단순한 도시재생들의 아젠다를 넘어선 지역 미래경제 기반구축과 스마트시티 등의 도시콘텐츠 증강으로 보강되어야 하는 아주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사안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행정학자인 전 경성대 박선규교수는 부산, 대구, 광주 같은 지역대도시는 미래산업의 통합된 창조경제복지 기반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분권학자인 전 부산외대 박명흠교수는 시군구의 지역마다 고유하고 차별화된 미래 지역콘텐츠를 세분화하고 특성화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엄 길청(글로벌캐피탈리스트/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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